[미국 함정] 법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강력한 힘

 

[미국 함정] - 프레데릭 피에루치 

 

어느 쪽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 이 책의 작가는 전 프랑스 알스톰 자회사 CEO로 역임한적 있으며 미국 해외부패방지 법에 약탈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미국은 이 법을 방지라고 표현하였다. 2003년 피에루치는 알스톰에서 인도네시아 타라한(Tarahan) 프로젝트를 얻기 위해 당시 인도네시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하여 기소당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에서 발생한 부패범죄가 아니여도 미국의 법인과 통신망, 계좌 등을 사용하여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공여한 행위을 했을 경우 벌금과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이다. 형사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집행하며 민사사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집행한다.

 

법의 양면성

법엔 필연적으로 양면성이 존재한다. 누군가에겐 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두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법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는 당연 힘이 가장 쎈 사람이 정의를 내리는 것 같다.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으로 대부분 외국 기업에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고 있으며 징벌금 기준 상위 10개 회사 중 2개뿐이 미국 회사라는 사실이고 특히 유럽국가에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 하였으며 기업이나 개인이 속한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은 사건수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도 2007년 삼성중공업이 미국 석유 '프라이드'의 자회사가 발주한 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중개인과 뇌물 공여를 공모하여 약 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이 책은 미국이 해외부패방지법으로 어떻게 세계 각국을 다스리는지 작가의 경험을 통해 잘 설명해주었다. 뇌물공여를 명목으로 미국 법무부가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지난 5년동안의 경험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